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55		제출연월일 : 2019. 10.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확대 및 권한 강화를 통한 수질감시체계 확립과 「수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위임범위에 적합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 수질 및 시설개선사항 시장에게 권고 권한 부여(안 제2조)

나. 위원회 위원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규정(안 제3조)

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 당초 「수도법」에 정한 사항이 「수도법 시행령」에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이를 따르도록 정함(안 제3조)

라. 위원회 임기 중 해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마. 위원장의 직무와 직무대행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도법」제30조”를 “「수도법」 제30조”로,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윈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인천   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 한다.

제2조제2호를 같은 조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2. 주요 수질 및 시설개선사항

제3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를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중”을 “사람 중”으로, “위촉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위원의 결원으로 인한 위촉 및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   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   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4. 그 밖에 품의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제1항 중 “간사 1인”을 “간사 1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수도법」 제30조---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생 략) 〈신 설〉 2. 그밖에 수질향상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기능) ---------------------------------------------------------------. 1. (현행과 같음) 2. 주요 수질 및 시설개선사항 3. 그 밖에----------------------------------------------------------------------------------------------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 2. · 3.(생 략)	제3조(구성) ① ----------------------------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 ② (현행과 같음) ③ ------------------------ 사람 중------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 3.(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한 위촉 및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 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 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 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 를 야기 시켰을 때 4. 그 밖에 품의손상 등으로 그 직 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직무) ① · ② (생 략) 〈신 설〉	제5조(직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생 략)	제9조(간사) ① --------------- -------------------간사 1명 -------. ② (현행과 같음)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검토사항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 성별영향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국별 의견수렴 결과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간 : 2019. 8. 16. ～ 2019. 9. 6. ○ 내용 : 의견수렴		“의견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고개요	의견제출처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기간 : 2019. 8. 16. ～ 2019. 9. 6. ○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게재			“ 의견 없음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수도법」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 외한다)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개정 2010. 5. 25, 2011. 11. 14〉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10. 5. 25, 2011. 11. 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11. 11. 14〉 ④ 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5. 25〉 □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 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수돗물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돗물의 검사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검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26.]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안 제3조제1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 안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에 따른 운영비, 회의 수당 등은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집행될 것으로 추계됨.

4. 작성자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 노 열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9.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2019.7.1.시행)으로 화물 운송사업이 기존 용달․개별․일반 업종에서 개인․일반 업종으로 개편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물 운송사업 업종 개편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2조제1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개별화물자동차”에서 “개인화물자동차”로     변경

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술(안 제2조제2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변경하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술

3. 참고사항

가.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최대적재량”을 “최대 적재량”으로 하며 “개별화물자동차”를 “개인화물자동차”로 한다.

같은 조 제2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2.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2.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2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 별표 -------------------- --------------------------. 1. 최대 적재량 ------------- ---------- 개인화물자동차 - ------- 2.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 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검토사항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 성별영향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군․구 및 실․국별 의견수렴 결과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간: 2019. 9. 9. ～ 2019. 9. 30. ○ 방법: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고개요	의견제출처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기간: 2019. 9. 9. ～ 2019. 9. 30. ○ 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의견 없음”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1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13조(허가기준) 〔별표 1〕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허가기준) 〔별표 1〕

업종 구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대수	○ 20대 이상	○ 1대
사무실 및 영업소	○ 영업에 필요한 면적	○ 없음
최저보유 차고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화물자동차의 종류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업무형태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다만, 집화 등만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의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그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할 것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2019.7.1.시행)으로 화물 운송사업이 기존 용달․개별․일반 업종에서 개인․일반 업종으로 개편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교통국 택시화물과장 서재희